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안하면 미참여 방문조사 ( 과태료,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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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었던 2026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가 어제(9월 7일) 24시를 기점으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인 9월 8일부터 각 지자체 이·통장 및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찾아가는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 기준부터 방문 시 확인 절차, 과태료 규정 및 정부24 바로가기 정보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 개요와 진행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복지 행정 및 재난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국가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방문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현장 방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완료자도 방문하는 중점 조사 대상 가구

정부24 앱으로 정상 제출을 마쳤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현장 확인이 진행됩니다.

해당 조사는 단순 주소지 확인을 넘어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 방문 시 안전 및 신분 확인 절차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조사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제시 필수: 방문 조사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목에 착용하거나 세대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안전 및 공조 체계: 조사원 안전교육 실시 및 경찰 안전관리 협조를 통해 원활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 원 진짜일까?

온라인상에 퍼진 "비대면을 놓치면 바로 50만 원 과태료"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 미참여: 업무, 학업, 부재 등으로 비대면 기간을 놓친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문한 이·통장이나 공무원의 거주 확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면 과태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문조사 이후 불일치 세대 후속 절차

방문조사 결과 실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형태가 다를 경우 직권 조치가 진행됩니다.

최고 및 공고 진행: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실제 주소지에 맞게 이전할 것을 안내하는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직권 조치 기간: 정해진 기간 내 정정하지 않을 경우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청의 직권으로 주민등록 정보가 수정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바로가기 안내

주민등록 관련 정책 공지 확인 및 향후 전입신고, 세대 열람 등 전자 민원 서비스는 공식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