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재판장을 맡은 박운삼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 나온 법정 발언이 대중과 피해자 측의 공방으로 이어지며 판사의 기본 프로필과 과거 이력까지 함께 조명받는 상황입니다.
영남권 법원에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박운삼 부장판사의 나이, 고향, 학력, 주요 경력과 최근 담당한 대표 재판들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박운삼 부장판사의 기본 프로필과 학력
박운삼 판사는 영남 지역을 무대로 탄탄한 법조 경력을 쌓아온 정통 법관입니다.
출생 연도와 고향 및 사법시험 합격
박운삼 판사는 1970년생으로 경상남도 의령군 출신입니다.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학업에 매진하여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후 각급 법원의 판사로 임관하여 본격적인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대표적인 영남권 법조인으로 평가받습니다.
주요 법원 보직과 부산고등법원 재직 현황
박운삼 판사는 실무 재판과 사법 행정 양면에서 요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지방법원 영장전담 및 지원장 이력
부산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아 주요 강력·부패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책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으로 재직하며 재판뿐만 아니라 법원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부산·경남 일선 법원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부임
현재는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재판장)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심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하는 상급 재판부입니다.
선거, 뇌물·부패 범죄, 성폭력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 형사 사건 항소심을 전담하는 핵심 보직입니다.
최근 담당한 주요 재판과 법정 쟁점
박운삼 부장판사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강력 사건과 정치·선거 관련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연이어 맡아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보복 협박 항소심과 발언 논란
징역 20년이 확정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추가 기소된 사건의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도중 피해자 측 변호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론 플레이' 취지의 언급이 외부에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판사는 사건이 외부 요인으로 정치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오로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위협에 직면한 피해자의 호소를 지나치게 폄훼했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심규언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항소심
수십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규언 전 동해시장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며 신중하게 법리를 조율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에 대해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토대로 1심 판결을 검토한 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서도 정치권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박운삼 부장판사의 고향과 출신 대학교는 어디인가요?
A1. 박운삼 부장판사는 경상남도 의령군 출신이며,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습니다.
Q2. 현재 박운삼 판사가 맡고 있는 부산고법 형사2부는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A2.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부패 범죄, 공직선거법 위반, 중대 성폭력 및 강력 사건 등 영남권 주요 형사 1심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전담하는 핵심 재판부입니다.
Q3.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는 현재 어떤 단계인가요?
A3. 가해자 이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로 현재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에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