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소용 이혼사유 배우자 8조 재산불할 650억 지급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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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 대표 자산가인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오늘(9일) 내려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면서, 권 이사장이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분할 규모만 약 2조 5,500억 원 상당으로, 국내 가사소송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 이번 1심 선고의 핵심 내용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 1심 선고 핵심 결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배우자 이 모 씨가 권혁빈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11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첫 사법부 판단입니다.

이혼 청구 인용: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재산분할 주문: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지분 35%를 현물 분할하고, 이에 더해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환산 분할액: 주식 환산 가치(약 2조 4,867억 원)와 현금을 합산한 총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법원이 주식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이유

이번 재판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쟁점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지주사 지분이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인지 여부였습니다.

권 이사장 측은 창업 지분을 고유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업 초기 기여 인정: 배우자 이 씨가 2002년 설립 초기 지분 3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이력을 인정했습니다.
직·간접적 기여와 내조: 권 이사장의 경영 역량이 기업 가치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2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가사 및 자녀 양육, 가족 차원의 지원 등 직·간접적인 기여가 지분 유지와 증식에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여도 35% 책정: 배우자의 기여 비율은 최종 35%로 산정되었습니다.